욱일기 등 공공사용 제한 조례 '폐지안' 발의했다가 논란 일자 철회한 與 서울시의원…19명 발의 찬성했었다
韓 공식입장 "일제 상징 공공장소 사용 절대 불용,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 반대…당 차원 조사 후 엄정조치"
韓 공식입장 "일제 상징 공공장소 사용 절대 불용,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 반대…당 차원 조사 후 엄정조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일 저녁 국민의힘 공보실 공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시도에 관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다. 국민의힘은 일제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길영(강남6) 시의원은 전날(3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언론 등의 문제제기로 철회했다. 같은 당 시의원 19명이 발의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110석 중 75석 과반이다.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한편 김길영 시의원은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사용 제한이 아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시의원은 조례안을 철회하면서는 그 이유로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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