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국비 24조원 등 총 42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시대 정책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 재정은 국비 24조6000억(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작년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이행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가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보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