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급'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으로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편성 지침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연구계 반발이 커지자 4·10 총선을 앞두고 수차례 R&D 예산 증액 기조를 밝혀왔다. 다만, 올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해 R&D 연구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R&D다운 R&D의 첫걸음을 뗐다.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를 비롯해 R&D 예산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면서 "말하자면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게 예산증액의 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필수요소로 △신속 지원 △투명성 △부처 간 협업 및 국가 간 협력 △선도형 R&D 유도 △기초연구 지원 등을 꼽은 뒤 구체적인 R&D 지원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R&D 예산 신속지원을 위해 연구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를 해소할 수 있게 연구과제를 연중 수시 시작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마이크로 규제를 페지하고, 연구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에는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기관, 대학, 연구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할 수 있게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도전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연구자 호기심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파괴적 혁신의 씨앗이라는 인식 하에 개인의 기초연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연구 과제 규모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겠다.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학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