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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내년 R&D예산 역대급 증액…혁신도전형 사업에 1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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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내년 R&D예산 역대급 증액…혁신도전형 사업에 1조 투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편성 지침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R&D다운 R&D의 첫걸음을 뗐다.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를 비롯해 R&D 예산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면서 "말하자면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게 예산증액의 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내년도 R&D 예산 증액이 올해 삭감된 예산 복원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우선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R&D 필수요소인 △신속 지원 △투명성 △부처 간 협업 및 국가 간 협력 △선도형 R&D 유도 △기초연구 지원 등을 환기한 뒤 구체적인 R&D 정부 지원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R&D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연구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를 해소할 수 있게 연구과제를 연중 수시 시작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페지하고, 연구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안으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과 수용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기관, 대학, 연구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연구생태계를 전세계로 확장할 것"이라며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유럽플랫폼에 참가하고, 정상급 외교 프로그램과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할 수 있게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도전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연구자 호기심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파괴적 혁신의 씨앗이라는 인식 하에 개인의 기초연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연구 과제 규모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겠다.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학금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속보] 대통령실 "내년 R&D예산 역대급 증액…혁신도전형 사업에 1조 투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 확대 규모와 관련해 "R&D사업 부처로부터 수요조사를 들어가고,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으로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온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달 걸린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목표하고 있는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내년에 1조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한 혁신도전형 R&D와 관련해서는 "현재 혁신도전형 사업은 4개 부처에서 6개 사업이 진행중"이라며 "그 중 연구개발 사업 투자 규모를 늘리고, 혁신도전형 신규 사업도 발굴해 투자한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도전형 사업은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스타이팬드로 불리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과기부가 협업을 하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여러 연구 수행 계획들의 연구처장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 중"이라고 했다.

R&D 예타를 개선한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R&D 예타가 적시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생각해서 꼭 필요한 국가 필수임무나 시급한 연구에 대해서는 R&D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며 "R&D 예타 면제 활용이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과 내년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연구 지원 방식에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각고의 노력 통해서,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금은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은 정부 R&D를 R&D답게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내년도에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R&D를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만들어가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편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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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R&D 예산 지원 방침.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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