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경력단절 저·고위험 우량가입자 등급 조정
장기렌터카도 가입 경력으로 인정
앞으로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미가입 기간 3년 경과)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다.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같은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전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국민보험 상품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자동차보험에는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 시의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할증등급을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장기 무사고자 등 저위험군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자 대비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손해율 약65% 수준)하고, 다(多)사고자 등 고위험군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높으나, 보험료를 과소 부담(손해율 약105% 수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경력단절 저위험군(12~29등급)이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11등급 한도)해 재가입 가정 시 손해율이 경력단절 없이 만기 갱신한 저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 11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시 40% 넘는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가령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11년간 무사고 안전운전으로 2020년 당시 할인·할증등급이 22등급으로 우수한 40대 A씨가 이후 개인사정으로 4년간 경력단절 후 올해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34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A씨는 종전 11등급으로 보험료가 82만8000원이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19등급이 적용돼 48만3000원을 낸다.
금융당국은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에 대해선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고위험군(1~10등급)이 8등급으로 재가입 가정 시 손해율이 만기 갱신 고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해지는 점과 저위험군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단,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일 단위, 시간제를 제외한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의 보험가입 경력도 인정한다. 해당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올해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2021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소급 적용해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 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