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기술혁신 투자 밝혀
영국과 안전성 정상회의 준비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등 추진
영국과 안전성 정상회의 준비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등 추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취임 한달을 맞아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AI 관련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AI기본법 제정,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기업 공공 SW(소프트웨어) 참여 허용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AI 주무부처로서 AI 관련 법제화, 가이드라인 작업 등을 하면서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공동 개최국인 영국과 매주 협의하면서 안건, 명칭 등을 협의 중이다.
강 차관은 AI 석학인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분명히 제2의 기회가 온다. 그건 하드웨어 변화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일화를 전하면서 AI반도체를 비롯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이 정보화의 시대였다면 다음 30년은 AI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게 강 차관의 생각이다.
이날도 "올해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 지 30년이 됐다.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다"면서 "인프라가 갖춰지면 역동적인 산업이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네트워크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AI반도체와 관련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에 확실한 장점이 있다. 많은 기업이 한국에 오면 반도체 기업부터 만나고 반도체 설계나 메모리 분야도 변화하고 있다. 관련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산업부와 함께 AI반도체 협력포럼을 출범시키고 "한국형 NPU(신경망처리장치) 고도화와 뉴로모픽, PIM(프로세싱-인-메모리) 핵심기술 개발 등 저전력 AI반도체 기술혁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I 안전성 논의에서도 글로벌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UN을 통해 확산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돕는 위치가 아니라 중심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 회의가 AI에 관한 우리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기업들과 국제기구들이 저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이통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강 차관은 제4 이통사 출범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아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전날 3년 내 300만명의 가입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 회사는 주파수 할당 3개월 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를 납부하면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인 설립 등기 기한 내인 5월 4일까지 사업자 및 기간통신사 등록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서비스하는 5G 28㎓가 지원되는 단말기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단말로는 28㎓를 활용할 수 없지만, 서비스 개시 전 단말기가 지원되도록 제조사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은 "신규 사업자로서 여러 역할이 있는데 미리 약속한 부분을 지켰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파수 비용 납부, 주주 명부를 비롯한 법인 설립 절차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금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재원 다변화와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플랫폼 등 부가사업자들도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글·사진=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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