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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 부가세 인하요청 검토할 것...재원 대비 효과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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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 부가세 인하요청 검토할 것...재원 대비 효과 판단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다만 재원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 정책인지는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구 군위군 사과농가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한 위원장의 부가세 인하 요구가 건전재정 기조와 부딪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총선 지원 유세에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문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1일 부산 사상구 유세에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율을 내리거나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3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344조1000억원)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 결집을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건 부정도 긍정도 않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올해의 사과값 폭등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유통 구조 개선은 직거래를 늘리는 데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메인스트림'인 도매시장도 챙기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전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에서 도매 거래가 되고, 다시 전남으로 소매 판매되는게 현실정"이라며 "유통·물류 비용만 가중되고 실익은 없는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에서 수요지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할인지원 정책이 타국에도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했기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사과와 대파 등 농축산물에 소비자 할인과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최 부총리는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며 "경제 주체들 간의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실제 물가 상승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2일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물가는 지난 1월 전년 대비 2.8% 상승에서 2월 3.1%로 올랐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에서 더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국민의 물가 체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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