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제도 개선 본격 추진
지난해 개선과제 749건 제안받아 79건 개선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은 '농약 성분 불검출'을 엄격하게 적용한 터라 바람이 불어 농약이 들어가는 경우 등 농약을 직접적으로 뿌리지 않았더라도 농약이 약간이라도 검출되면 인증이 취소됐다. 이에 선량한 농업인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의 1/20 이하면 인증이 되도록 개선했다.
#의약품과 달리 의약외품은 제품명을 정확히 홈페이지에 입력해 검색하는 방법으로만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국민이 쉽게 안전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안전정보가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되도록 모바일 간편 검색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확인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포함) 등 오는 4월 1일자로 각 행정기관에 통보해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를 통해 다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안된 과제는 우선,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 채해택(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소관기관에서 불채택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한번 전문가·소관기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 결정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 시까지 행정안전부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매년 발굴된 행정제도 개선과제 중 채택된 과제의 완성도, 제도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받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49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법령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제도 79건을 개선했으며, 불채택 과제 중 재검토 필요과제 92건을 선별해 전문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 9건, 중장기 추진과제 8건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며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과제 제안이 확대되고, 다부처 연관 과제가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