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역 투자 지원방안
관련규제 개선·행정절차 간소화
상암 대관람차 2026년 착공가능
기재부 "애로 해결 총력 지원"
관련규제 개선·행정절차 간소화
상암 대관람차 2026년 착공가능
기재부 "애로 해결 총력 지원"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기업·지역의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과 시행령 개정 등 투자관련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인센티브 확충과 애로 해소 등을 통해 투자의 물꼬를 트는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고, 현장에서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다수 건의했다"며 "범부처 원팀으로 기업과 지역의 투자 애로 해결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관련 규제 개선 프로젝트에는 △제주 서귀포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충북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등이 이름을 올렸고, 전국 단위 신사업으로는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 조성이 포함됐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대전 유성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약 3조5000억원)의 경우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 상향 조정해 지역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울산 미포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프로젝트(약 1조8000억원)와 충남 서산 SK온 서산3공장(이차전지) 구축 프로젝트(약 1조5000억원)의 경우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는 등 투자 애로를 풀어준다.
행정절차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는 △충북 오송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충북 단양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인천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 등의 사업들은 관련 심의회를 신속히 여는 등 이행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8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경북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프로젝트(약 20조원)의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신속히 개최한다. 이를 통해 매립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는 등 사업 조기 추진을 지원하면 예상했던 기간보다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상암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프로젝트(약 1조1000억원) 역시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해 빠르면 2026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프라 조성 관련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울산 미포 장생포선(線) 부지 활용 공장 증설 △경북 포항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경북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등의 프로젝트에도 전력 적기 공급 등의 지원이 추진된다.
이 중 약 9조9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프로젝트의 경우 송전선로 설치 우회경로의 신속한 결정과 지자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산단 내 전력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광양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약 3조1000억원) 프로젝트는 산단 내 이차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기업전용 전력회선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사업 분쟁 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총 32건(공공주택 26건, 기타 6건) 사업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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