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전문가들과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다.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과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고 농촌공간계획과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에 나선다.
토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중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도 해제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맞추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 설치허용과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가칭)' 등을 통해서는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리고, 농촌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를 전국 500채로 확대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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