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세금 부과, 찬반 팽팽
독일 등 11개국은 부과
한국도 한때 검토
독일 등 11개국은 부과
한국도 한때 검토
![우리 댕댕이, 양이에게 세금을 물린다면? [신관식의 세금상식]](http://contents.dt.co.kr/images/202403/2024032802109963077006[1].jpg "우리 댕댕이, 양이에게 세금을 물린다면? [신관식의 세금상식]")
지난 3월 23일은 미국의 반려동물학자 콜린 페이지가 만든 '국제 강아지의 날'이었다.
강아지를 비롯한 반려동물은 이제 사전적 의미의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2023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602만 가구에 달하고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비율은 28.2%에 이른다.
◇반려동물, 그 빛과 그림자
최근 반려동물관련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경기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대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최대 30만 원).경기도는 지난해 여주시 소재 국내 최대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반려마루 여주)을 개관했다. 더불어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정 등에 반려동물 백신접종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최대 20만 원).김포시는 올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에게 장미빛 미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0~2021년 유실·유기동물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1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유실된다고 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양육비 부담, 질병에 따른 진료비, 소음 발생 및 물품 훼손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등록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 사례도 드물다.
◇댕댕이稅…반려동물도 납세의 의무가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생활밀착형 반려동물 공약을 내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반려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보험상품 확대와 진료비 지원,각종 교육센터 설치 추진이 그 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민법 개정 추진,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육권 제한 등이 핵심이다. 공통적으로 반려동물을 사회적 보호 또는 복지 혜택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반려견에 대한 세금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형태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11개국이나 된다.
독일의 경우 반려견 보유세로 약 26만 원(맹견의 경우 107만 원)을 부과하지만 반려견 신분증(마이크로칩)발급 및 반려견 특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네덜란드는 한 마리당 약 17만 원(2마리의 경우 최대 50만 원)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며 배변봉투 미소지자의 경우 약 1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은 반려견 등록시 등록비로 6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매년 보유세로 17만 원 정도를 걷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등록비로 약 3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 도입에 대해 사회적 찬반여론이 팽팽하고 찬반의 이유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반려견에 물리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청소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됐다.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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