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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천조국`된 일본…방위비는 70조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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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천조국`된 일본…방위비는 70조로 사상 최대
지난해 5월 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자위대 호위함. <연합 자료 사진>

올해 일본의 정부 예산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국방예산읜 70조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올 국방예산 보다 10조원 가량 많다. 한국의 올해 예산은 656조6000억원이다.

28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참이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엔(약 1004조원)으로 전년도 114조엔(약 114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방위비는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9조4244억원이다.

일본은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를 책정했다.

방위비 예산 중 7340억엔(약 6조5000억원)은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사용된다.

교도통신은 2024년도 방위비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보장비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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