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서 '기업지역투자 신속가동·건설경기 회복 지원' 발표
"투자 물꼬 트고 걸림돌 해소 '맞춤형 대책' 마련"
"투자 물꼬 트고 걸림돌 해소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은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여기에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 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고용 지표 역시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제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오늘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다"고 운을 뗐다.
우선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프라 조성 등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서울 상암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로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는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부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는 물가상승, 적정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부총리는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해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이날 공개됐다. 토지·농지규제 개선,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입지에 장애가 되어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한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진단을 집중 실시해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의료대란과 관련 최 부총리는 "의료는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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