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탄핵 위기 몰린 폴란드 중앙은행 글라핀스키 총재](http://contents.dt.co.kr/images/202403/2024032802102269660001[1].jpg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탄핵 위기 몰린 폴란드 중앙은행 글라핀스키 총재")
국가재판소는 대통령과 총리, 내각 구성원,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따져 공직을 박탈하거나 형사처벌 하는 특별법원입니다. 국가재판소 재판은 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맡는 공무원 탄핵 심판에 해당합니다. PiS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파베우 샤와마하 중앙은행 이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하원은 별도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글라핀스키 총재를 국가재판소에 넘길지 표결하게 됩니다. 연정은 글라핀스키 총재가 권한을 남용해 국채를 발행하고 주요 선거에 앞서 즈워티 환율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옛 PiS 정권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마시 트렐라 신좌파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중앙은행이 PiS의 특수 임무를 맡는 최고의 요새로 변질했다"며 "총재가 물러나면 시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앞서 글라핀스키 총재가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고 인플레이션 관리도 못 했다며 국가재판소 회부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는 애국보수 성향의 PiS 정권 시절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넉 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PiS 정권 시절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법무부 관리 등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오브로 전 장관은 PiS 집권 내내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법원의 정권 종속 논란을 일으킨 사법제도 개편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사법개혁 방안을 유럽연합(EU)에 제출해 과거 법치 훼손을 이유로 동결됐던 1365억 유로(약 199조원) 규모의 EU 기금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규화기자,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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