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 정치정책부 기자
![[현장칼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3/2024032802102269038001[1].jpg "[현장칼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검색되는 키워드도 유권자의 관심도 차이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민생 경제 관련 키워드는 민생회복지원금, 마을전통시장, 지역화폐, 물가, 재난지원금, 제안, 지원, 소상공인 등 여야의 공약에 들어갔던 어휘를 다양하게 망라했다. 반면 심판과 관련된 키워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정권 등 발언의 주체나 대상에 국한됐다. 경제 이슈를 더 면밀히 살펴본 셈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유권자의 관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각 당 대표들은 총선 기간 내내 심판을 부르짓는다. 어느덧 유권자의 기억 속에는 너무나 많은 심판이 자리잡는다.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운동권 심판, 정권 심판, 야당 심판, 검찰 정권 심판, 명국(이재명·조국) 심판, 여야 거대 정당 심판, 윤석열 대통령 심판 등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다. 이제는 '대파값 875원 논란'을 빚은 윤 대통령 발언을 중심으로 경제 심판론이 등장하고 있다.
"심판만 하다 총선이 끝나겠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경제가 좋아지길 원하는 데, 후보들은 비전 없이 서로를 향한 심판만 주장하는 현실을 풍자한 셈이다.
경제민주화나 국가선진화와 같은 광의의 담론을 기반으로 한 공약 역시 뒷전이다. 주로 단발성이거나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한다. 여야가 모두 공약한 경로당 식사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노인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에서 6만8000여개에 달하는 경로당(2022년 보건복지부 기준)은 이미 40%(2만7000여개)가 주 3일 가량 점심 등을 제공받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사안이다. 노인공공임대주택은 천문학적 에산투입이 불가피하다. 국민 세금에 대한 고민없이 노인 표심 얻기에만 혈안이 된 셈이다.
청년층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도 찾아보긴 힘들다. 대부분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례로 민주당이 저출생 공약 1호로 내건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은 신혼부부(소득·자산무관)가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해야만 무이자로 전환될 수 있다. 민주당의 24평(두 자녀)·33평(세 자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국민의힘의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공약은 현실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여의도 주변 개발제한 해제'는 어떨까.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이전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역시 민생경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규제해제를 통한 개발촉진은 건설사와 부동산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익 구조만 강화될 수 있다. 즉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엔 어려운 공약이다.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변방의 아칸소 주지사였던 클린턴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시켰고,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승리를 쟁취했다. 슬로건은 바로 선거철이면 귀에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이다.
여기서 경제(economy)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현재 여야 정치권이 외치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나 부동산 개발 촉진은 아닐 것이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민생 대안일 것이다.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은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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