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후 총인구 3622만명뿐
시군구 40% 이미 '위험단계'
융기원 "인구특성 지표 필요"
시군구 40% 이미 '위험단계'
융기원 "인구특성 지표 필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국가생존' 이슈가 돼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출산율을 급격히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급기야 이민정책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인구특성 시계열 데이터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다시 분석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통계청의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인구는 5171만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0~14세가 571만명(11.0%), 15~64세가 3657만명(70.7%), 65세 이상은 944만명(18.2%)이었다.
이에 일단 도시체력부터 키워야 지방소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구감소시대에 지방도시들이 생존전략을 제대로 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의 '인구 특성 변화분석을 통한 도시 유형 분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불안정 구조인 '체력고갈도시'와 '체력위기도시'가 각각 55개(24%)와 35개(15.3%)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10곳 중 4곳의 시·군·구가 이미 '위험' 단계인 것이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한 강원도 영월군, 경남 합천군, 충북 옥천군 등이 대부분 체력위기·고갈형에 속한다.
그나마 인구구조 불안정구조 초기 단계인 '체력주의도시A·B'는 각각 21개(9.2%)와 51개(22.3%)였지만,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유소년이나 청장년이 감소하면서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박건철 융기원 연구실장은 "기존의 인구감소 지역 선정이 인구구조나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인구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며 "체력고갈도시와 체력위기도시는 인접 도시와 합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광역권역 내 도시별로 구체적인 인구실태를 고려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1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도입된 이 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간 1조원씩 총 10조원 지원이 계획됐다. 지원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포함해 122곳 지자체로, 광역지자체에 기금의 25%, 기초지자체에 75%를 배정한다.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집행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인데, 지난 2022년 9월 최초 배분 이후 지역별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지방의회 승인,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설계용역 등) 등의 절차로 집행까지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이 기금이 지방소멸 대응 목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도 아직이다. 관련부처에서는 2022년도와 2023년 기금 투자 평가가 빠르면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행안부는 올해 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출범했다. '지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생활인구와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 제공 등의 지원 추진을 제시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26일 출범식을 진행했고,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은 작년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소멸과 패키지로 언급되는 '인구감소' 지표는 점점 악화일로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지만, 저출산 기조 심화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이미 0.6명대에 진입했다.
사실상 이민자 유입없이는 장기적 인구소멸을 막을 길이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는 이민정책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외국인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마저도 '갈 길이 한참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정책 전담 조직 신설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부처간 입장 차이로 여러번 무산된 바 있다. 그나마 지난달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안이 발의됐고, 22대 총선에 출마한 다수의 여야 후보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서로 유치하겠다는 공약만 내건 상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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