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 활동 위축 요인으로 지적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방제부담금 등 11개 부담금도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부과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남아 규제 역할을 맡았던 수질개선부담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을 감면 단계 없이 바로 폐지가 결정됐다.
기존 부담금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해당 기금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영화산업 발전기금 등 필요성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회계기금 칸막이를 없애 다른 여유재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화관표나 전력산업기반기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이 국민보다는 기업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영화관표값이나 분양가에 바로 반영되길 기대하지만, 실제 가격 반영에는 민간기업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한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정비에 그치지 않고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