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소셜미디어)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를 비롯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주 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 법안을 처리？으나,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은 SNS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무한 스크롤을 제공하고 '좋아요' 같은 반응 지표를 표시하며 영상 자동 재생 등으로 강박적인 시청을 조장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 적용된다. 스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등이 전부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플로리다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유타주,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도 소송 등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안 발효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아칸소와 오하이오에서는 연방법원에 의해 해당 법의 시행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