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강원특별법 시행 전 13건 위임사항 구체화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 포함해야하는 기준을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림이용진흥사업의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기관으로 명시했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는 기존 15~25도 이하에서 35도 이하로 완화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바꾼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했다.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의 경우 법에서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3년) 종료 3개월 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행안부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둔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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