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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대선 가도 최대 장애물 사라진 트럼프 전 美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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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대선 가도 최대 장애물 사라진 트럼프 전 美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되는데 최대 장애물이었던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피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길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6대3의 보수 우위 체제입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대법관들은 세부 결정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5명의 보수 대법관들은 부대 의견에서 의회가 문제의 헌법 14조 3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자격자에 대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개별 주가 내란 연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며 "다수 법관의 제안은 이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며, 이는 미래 대통령 후보의 자격 박탈을 제한하는 데까지 이른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 판결이 나온 후 곧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하다"면서 재임시 활동을 문제삼아 퇴임 후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자신이 퇴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슈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메인주는 대법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프라미어리(예비 경선)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일리노이주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화기자,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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