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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20% `고리대금 폭리`… 금감원, 증권사 등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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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 투자비중 높은 금투업계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 강조
해외부동산 펀드 등도 연계 진행
부동산PF 20% `고리대금 폭리`… 금감원, 증권사 등 검사 착수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또 '손실 경고등'이 켜진 해외부동산 펀드와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연계해 검사에 나선다. 같은 투자 상품에 증권사와 운용사가 한데 얽혀있어 연계·복합 방식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5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과 함께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부동산 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수료+이자 20% 훌쩍, PF 고리대금 횡포 손본다= 금감원은 이번 주 대형증권사를 비롯해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은 캐피탈사, 보험사 등 총 7∼8곳을 대상으로 PF 수수료 및 금리 관련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에는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를 취급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나 금리가 최근에 갑자기 변한 게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면과 현장 검사를 병행할 것"이라며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가 나만 배를 불리겠다고 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지적해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종합금융의 고리대 이자 수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위에 따르면 우리종금은 A건설사와 200억원 규모 PF대출 계약을 맺고 최대 50억원이 넘는 수수료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1차, 2차, 3차 연장할 때마다 금리 수준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금융자문수수료 명목 대금을 포함하면 법정이자 한도(20%)를 넘어서기도 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서 연장 계약을 하면 대부업법 상 법정이자 한도 20%를 훌쩍 넘기기도 하는 상황이 업계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부동산 펀드, 묶어서 현미경 검사= 해외부동산 펀드는 미국·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년 새 20% 이상 하락하면서 손실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금융권은 부동산 활황기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는 해외부동산 펀드 투자에 나섰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56조4000억원. 손실 규모는 현재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위험 신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묶어서 정밀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연계 검사는 올해 내내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상장지수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을 '중대·긴급 사건'으로 정하고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김경렬·김남석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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