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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與 "공천 논란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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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위한 기존 특검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기존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재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해 자당의 '공천 논란'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된 데 대해 "최종 폐기된 법안을 4일 만에 재발의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내용에 추가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與 "공천 논란 가리기"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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