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B씨는 '저축은행 3년 만기 정기적금' 만기일에 이자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정이율(2.9%)에 추가이율(1.5%)이 가산된 입금지연이율(4.4%)이 적용돼 이자가 차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가입 당시 이자 차감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은 총 3가지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 서류호 인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명확히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자동차보험 표준 상품설명서는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반기 중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고객 안내 강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입금지연이율 합리화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안으로 상품설명서와 전산시스템도 손본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개정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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