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파격정책 발표] 연합기숙사 지어 주거불안 없애고… 양육비는 대신 받아 선지급

입력: 2024-03-05 15:11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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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장려금은 전액 비과세
도약계좌 가입 중위 250% 완화
15만명에 맞춤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참여 위원회 221개로 확대

정부가 5일 발표한 청년 정책에는 청년들의 생활 부담 완화, 참여 확대, 자산 형성, 취업 지원 등이 망라돼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발굴한 정책을 국무조정실이 4개 중점 분야로 취한한 것이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와 기업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 위한 지원 확대

우선 이르면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부영이 이슈를 키웠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된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의 자산기반 형성 ·도약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기준을 현재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바꿔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이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는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가구 등 등록금 전액 지원, 구간별 지원금액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작년 12만명이었던 근로장학금은 올해 14만명으로 늘린다.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역공공·문화시설, 숙박시설 할인 등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생 15만명 취업준비 지원…일자리 경험 10만개로 확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15만명에게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경험 기회도 작년 8만5000개에서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 4만8000개, 공공기관 2만2000개, 중앙부처 5000개, 해외 5700개, 분야별 특화 2만5000개 등이 계획됐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은 올해 3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월 최대 20만원의 연수 장려금도 준다.

또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 채널 운영으로 '청년정책 기반' 확대

정책을 청년이 쉽게 알고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채널과 정책대상 확대해 '청년친화 정책추진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57개인 중앙행정기관 청년 참여 위원회를 221개로 늘리고, 이를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매년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청년친화도시 3~5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 청년정책을 수집하고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체계를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