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정부가 5%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과거 2년간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양회를 통해 발표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는 '5% 내외'로,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예상치인 4% 중후반대보다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 중후반대, 중국기관은 4% 후반에서 5% 초반의 성장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서방의 보수적 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무역 긴장, 중국 내부의 경제 개혁 지연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또 중국 기관은 중국의 경제 둔화는 질적 개선의 과정으로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는 등 낙관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5% 내외' 성장률 제시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자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보고서가 올해 중국 정부가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것으로 내다본 데는, 올해 지방정부 업무보고 1순위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제시한 지역은 전무한 것이 배경이다. 2022년에는 전국 31개 성시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성시에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올해는 31개 지방 성시의 1~3순위 과제 93건 중 59건에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내수 확대', '과학 기술 혁신'(63.4%)이 포함됐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6대 키워드는 신 질적생산력 제고, 투자 활성화·소비 촉진, 청년 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권역별 경제 발전 추진, 농촌 발전 추구 등이다.
전보희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부양책 시행은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침체 장기화, 외국 기업의 탈 중국 심화,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은 올해에도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중국의 과학 기술 혁신 강조로 고급 중간재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며 "한중간 경쟁이 심화돼 협력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중국 산업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