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5년, 10년 보유시 매매가능
시세차익 적어 활성화 어려울듯
시세차익 적어 활성화 어려울듯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을 개인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일반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낮다보니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그간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고, 반드시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분양자가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자는 거주의무 기간 5년,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더라도 시세 차익·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가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 10-2단지의 경우 전용 59㎡ 기준 분양가는 3억1000만원·월 임대료는 7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마곡 10-2단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10년 뒤 이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매매되더라도 매수자는 여전히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토지 임대료가 10여년 뒤에는 더 상승할 것을 감안하면 상품 경쟁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곡10-2 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경쟁률이 높았다고 하는데, 높은 경쟁률의 이유가 과연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인지, 상품 입지가 훌륭해서 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10여년 뒤 전매가 가능해지더라도 매달 월세를 내는 임대아파트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과거 '군포 부곡B2' 등을 토지임대부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 전매가 가능해지더라도 매달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입주자 부담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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