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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새 34억 오른 실손보험 지급액... 범인은 줄기세포주사 `고무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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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00억 이상 보험금 지급 예상
전문성 없는 한방병원서 청구 급증·브로커 개입 의심
최근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실손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이후 관련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했다.

보험업계에선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안과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는 '고무줄 청구'로 실손보험금이 새어 나갈 것으로 우려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856건으로 지난해 7월(32건)과 비교해 824건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4곳 손보사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52%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보험금 지급액에 12를 곱한 액수를 업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2년 기준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1075억원·8위), 하이푸시술 등 생식기질환(741억원·9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원, 입원 시에는 5000만원으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또 업계에선 골관절염 치료법인 시술로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전문성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지난해 하반기 A 보험사에서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중 3개가 한방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B 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사후관리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인 부산·경남 소재의 안과 2곳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액의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서울 강북 의료기관에서 시술받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방문하거나, 동일한 보험 영업대리점 설계사 소개로 안과에 내원해 시술받는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병원별로 고무줄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도 반복됐다. 4곳 손보사의 접수된 의료기관의 무릎주사 청구 금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났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반년새 34억 오른 실손보험 지급액... 범인은 줄기세포주사 `고무줄 청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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