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법 시행령 및 증권 발행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가 알기 어려웠다.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의 목적,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사회 의견서는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에 추가해 공시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이사회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병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 시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이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위 규율을 마련했다.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특히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합병가액 산식적용 대상에 비계열사 간 합병을 제외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 시행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으로 예정돼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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