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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농업소득·경영안전망 구축…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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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디지털·세대·농촌공간전환 등 '3대 대전환' 설정
정부 "K-농업소득·경영안전망 구축…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스마트팜 기술 적용한 딸기농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추진에 속도를 낸다. 청년층 대상 농지공급에 1조2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4일 발표했다.

우선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 추진한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1100호,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79억→180억원)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농지, 자금, 주거 등의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8577억→1조2413억원)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 4000→5000명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9→13개소 △농촌보금자리 9→17개소 등도 대폭 늘린다.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펀드도 2000억원 규모로 추가 결성한다.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135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제2의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585억원) 등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정부 "K-농업소득·경영안전망 구축…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자료 농식품부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 방안도 올해 계획에 포함됐다. 유럽식 농업인 소득지원 방식인 농업직불제와 미국식인 재해보험의 혼합형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률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확대(7개→10개 내외)한다.

농산물 가격불안 관련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 협력해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달 중에는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도입도 추진해 농촌 재구조화에 나선다.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이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4월 중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연말까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연내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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