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A 두번째 성명 "韓언론 해석오류와 달리, 의사 집단행동 권리 단호히 재표명"
"민간의사, 근무조건 개선 주장과 대체고용 선택 권리…정부 미흡함이 의료 문제"
'SNS 글만 쓴' 의협 전직 간부까지 휴대전화 압수…"민주주의 원칙 위반"
윤석열 정권이 4·10 총선 앞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증원'과 이른바 '의료개혁 패키지'를 못 박고 법정(法定)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KMA·의협) 전·현직 간부 강제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세계의사회(WMA)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재차 경고장을 날렸다.
WMA는 100개국 이상 각국의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한 NGO(비정부기구)로서 프랑스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WMA는 현지시간으로 3일 낸 두번째 성명에서 "'일부 한국언론 기사들의 해석오류'와는 달리 '파업을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권리'를 단호히 재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1일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세계의사회(WMA)가 3월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의료계 압박 사태에 관해 두번째로 발표한 성명 일부.<연합뉴스 사진·세계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정부가 초래한 위기'를 비판한 WMA는 이번 성명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갖는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세계의사회의 성명서'는 그러한 행동의 적절한 실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민간 영역에서 의사들은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다"고 했다.
또 "근무 조건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 개선을 주장하거나 대체 고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9000여명의 대거 사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와 정권 수뇌부 대응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선 "노조법상 쟁의행위(파업)가 아니다"는 해석을 낸 터다.
WMA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현재 한국의료의 문제는 '정부의 미흡함'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인 근무조건과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욱이 WMA는 의협 내 선출직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이들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비판했다.
WMA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 특히 의료계 종사자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성명의 한역판을 4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3월3일 페이스북 게시물 일부 갈무리.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현재 복지부는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공의 단체 사직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한 것이란 의혹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까지 여과없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겁박 의도가 아니'란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고발 대상자들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재개통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3일 이틀 만에 페이스북을 재개하면서 "'의새'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새다"라고 자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지난 1일 휴대전화 압수 후 2일 재개통을 알렸다. 3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의사 집회를 마친 그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수련포기를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의사들이 굴복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비대위 활동이 없었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해외에서 3일 귀국 직후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는 "비행기문을 나서는 순간 5명의 경찰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핸드폰은 압수됐고 가방과 차량도 수색을 받았다. 출두명령서도 받았다"면서 "고의적인 겁주기, 괴롭힘이고 치졸한 망신주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대통령실의 타깃이 된 이후 복지부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고 차관의 의사면허 취소 압박을 받았다"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소셜미디어에 정부정책에 대한 소신의 글을 올리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가 확인시켜줬다"고 개탄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라는 명칭의 신원미상 SNS 계정 활동은 2020년 9월 문재인 정권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정책 당시 페이스북에 이어,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이른바 '의료개혁 패키지' 사태에도 X(옛 트위터) 등에서 등장했다. 의료계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집단 파업 또는 사직을 비판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에서 "의대 증원이 '의료 탄압'일 수 없다"며 정권을 지지했다. 정부처럼 "의사 수는 부족하다"는 '다른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란 신원미상 SNS 계정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같은 이름의 계정이 2020년 9월 문재인 정권의 공공의대·의대증원 반대 투쟁 때도 등장한 바 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은 전날 정광재 대변인 논평에선 의사 총궐기대회 집회를 계기로 "'의사들도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