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5대 기본 방향,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지만,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해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술품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던 법을 개정해7 지자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건의 사항을 수렴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을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란 생각으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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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