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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vs 롯데손보, 해외부동산 투자손실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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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과 롯데손해보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책임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왔다. 롯데손보 측은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이 내부 심사에서 투자 위험성을 미리 알았지만, 이를 투자자에게는 숨겼다고 주장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측이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이었던 지난달 22일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이 투자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메리츠증권이 미국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 펀드를 조성하며 시작됐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메자닌대출에 대한 재매각(셀다운)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롯데손보가 5000만달러로 가장 큰 금액을 투자했고, KDB생명(3000만달러)과 교직원공제회(3000만달러), 한국거래소(1000만달러), 교원인베스트(500만달러) 등 총 1억6000만달러를 모았다.

롯데손보 측은 해당 펀드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내부 투자 심의 서류에는 '전기료가 2% 하락하면 3900만달러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 측이 받은 투자제안서와 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모델 보고서에는 '원리금이 만기 전액 상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상환 리스크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또 펀드 판매사 측이 투자 대상인 발전소의 가동률과 스파크 스프레드(전기가격에서 열효율률을 반영한 가스가격을 뺀 지표) 등도 허위로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나대체운용 측이 메일로 발송한 투자설명서에는 발전소 가동률과 스파크 스프레드가 실제보다 높은 각각 88%, 35달러/MWh로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 심의에서는 리스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 것은 분명한 '불완전 판매"라며 "대출 구조부터 투자 대상의 정확한 정보 등 제대로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도 메리츠증권 등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보고 알게된 것인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숨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전문 투자자인 롯데손보가 투자 위험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펀드 조성을 위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외부 실사를 진행했고, 원 투자자가 제공한 자료도 합리적으로 조사해 투자자에게 공유했다는 것이다.

롯데손보 측이 지적한 보고서 역시 재무모델의 낙관성과 함께 위험성과 가정, 전제의 한계 등이 모두 명시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펀드 조성에 참여한 다른 투자자들 역시 이번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KDB생명과 교원그룹이 소송을 제기했고, 거래소 역시 소송을 준비 중인 만큼, 가장 먼저 진행 중인 이번 소송 결과가 이후 소송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남석기자 kns@dt.co.kr
메리츠 vs 롯데손보, 해외부동산 투자손실 책임 공방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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