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후 6개월 성과
두 기관은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와 암행점검,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700회 이상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61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미등록 일대일 자문행위와 비상장주식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고 속여 수년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매수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국수본도 업무협약 체결 이후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두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해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암행점검 등 밀착감시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에서 허위사실 작성과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칭과 허위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 등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리딩방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협력체계를 자본시장의 다른 부문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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