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상황실장 국회 브리핑…"민주당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보다 나아" 평가하기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수용하고, 합리적 증원 규모에 대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 대란이 매우 우려돼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상황실장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이미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여러 의료계 직역 단체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숫자 증원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늘리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보완 제도에 대해서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면서 "정부 또한 이러한 지역의사제 도입 문제도 바로 정원 문제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막상 책임은 의료 기관과 간호사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상황실장은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추진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일찍 통과시켰다면 적어도 PA 문제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정부가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상황실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밝혔는데, 정말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의사협회의 주장에 과도한 점이 있어도 의사협회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상황실장은 "적어도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의사협회를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의료 현장 혼란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상황실장은 또한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다. 김 상황실장은 "엉터리 족집게 여론조사들이 횡횡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100석을 넘기 어렵다'라는 등 족집게를 자처하는 분들의 전망과 그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로 지난 강서 보궐선거 때 '김태우 공천이 참 잘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분이 바로 그러한 100석 난망 전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민생당 등 집단 탈당을 권유했던 관련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당원은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상황실장은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이 본질은 국민의힘의 임시 선거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덮으려고 애를 써도 덮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틀막 정치, 경제 폭망, 친일 외교, 영부인 리스크 등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수치와 함께 곧 발표해서 모든 민주당 후보가 전국에서 한목소리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공천의 과정과 결과라는 면에서 민주당 공천은 최소한 국민의힘 공천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정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당원과 주민들의 객관적 다면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상당한 교체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주당 공천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황실장은 "이에 비해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윤재옥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의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 표결 전까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결국 현역 그 사람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진통과 소리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 노력한 바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계속 국민에게 설명하고 각 지역구에서 검증된 현역들과 새로운 얼굴들로 각 지역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을 덮고, 민주당의 공천을 공격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한동훈식·한동훈 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본다. 제도화된 민주당의 공천이 적어도 입틀막 기득권 공천보다는 낫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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