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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징계, `루비콘 강`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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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거리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현장 복귀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도 유지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4일부터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마감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271명이 복귀해 누적 복귀자는 565명으로 늘었다. 9000명에 달하는 현장 이탈 전공의의 규모를 고려하면 복귀율은 6% 수준에 그친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3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1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은 불가피하다"며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연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력 충원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4일까지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만약 신청한 숫자가 적다고 해도 현재 필요한 인력은 2000명 내외로 추산된다"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정원을 임의로 늘려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추가 신청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대학들도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의사와 의대생 2만여명은 여의도 일대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집회 중에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무분별한 증원정책 국민부담 폭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경찰은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3300여명을 투입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의사면허 징계, `루비콘 강` 건넜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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