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당한 징계, 불복" 행정소송 예고
정치활동엔 문제없어…전주을 경선 중
김상민·신성식 등은 줄줄이 컷오프
검찰 "정치적 중립 지켜지길"
정치활동엔 문제없어…전주을 경선 중
김상민·신성식 등은 줄줄이 컷오프
검찰 "정치적 중립 지켜지길"
해임 처분은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지만, 이 연구위원의 4월 총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그는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의 파면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법무부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다.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올해 1월 8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됐고,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다른 인사들도 있었지만,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 연구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정치활동에 나서 논란을 부른 검사 중 유일한 실제 출마 사례가 된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58·27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전남 순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던 박용호(58·22기) 전 부산고검 검사도 경선에서 배제됐다.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박대범(49·33기) 광주고검 검사는 출마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직 검사들의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