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집단행동, 환자안전 보장 지침 마련돼 있어”
“의대 급격한 증원,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 결정” 주장
의협 부회장이 세계의사회 의장
정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 정부조치 적법”
“의대 급격한 증원,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 결정” 주장
의협 부회장이 세계의사회 의장
정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 정부조치 적법”
입장문 내용 중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다.
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의료 현장의 환자를 무시한 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는 이 단체는 전날 낸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실렸다.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의협의 박정율 부회장이 작년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했다.
이 단체는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설명은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현실과 이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만 해도 이날 호소문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술·처치·입원·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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