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2만 명 규모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다. 의사단체들은 전날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공의에 대한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의협 측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강한 압박을 이어갔지만 전공의들은 복귀율은 높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2000명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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