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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공소시효 더 늘릴까?"...10대 시절 성범죄, 30대에 징역형으로 응징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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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공소시효 더 늘릴까?"...10대 시절 성범죄, 30대에 징역형으로 응징된 30대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30대 남성 2명이 늘어난 공소시효로 만료 직전에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15년 전인 지난 2008년 7월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5세)씨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는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한 뒤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B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행이 2008년 당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으나,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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