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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 개혁신당에 `집값 훈수`…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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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 개혁신당에 `집값 훈수`…들어보니
시민들이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무주택자들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을 향해 '폭등한 집값을 정상수준으로 하향 안정시킬 주택정책'을 제안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일 "서울 전체 가구의 52%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의 눈에서 피눈물을 닦아주고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폭등한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의 원인인 '주택투기'를 잠재우기만 하면 집값은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우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현재 민간등록 임대아파트는 161만호(서울 52만호, 경기도 49만호, 인천 6만호 등 수도권 107만호)이며 임대사업자는 53만명(수도권 38만명)이다.

161만호의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53만호 주택의 대부분은 종부세 비과세 특혜를 받고 있으며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다. 이같은 민간등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면 수도권에서만 107만호의 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와 집값이 정상 수준으로 빠르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34평형(전용면적 25.4평) 기준 3억5000만원 이하'로 공급하는 것도 집값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는데, 2013년에서 2020년까지 공급된 29개 단지의 평균 건축비는 평당 667만원이었다. 그 사이 건축비가 50% 올랐다고 하더라도 평당 1000만원인데, 택지조성비와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더하면 평당 1300만원 내외로 분양 가능하다. 34평형 기준 3억5000만원 이내로 분양해도 건설사는 적정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만약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34평형 기준, 3억5000만원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하고 무주택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린다면, 집값은 정상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갭투기'를 조장하는 전세대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주거급여 지급 등 정책지원을 함으로써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고 집값을 정상수준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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