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융당국 처분 중 통제의무만 인정"
하나은행, 업무정지 6개월 적법하다고 판결
하나은행, 업무정지 6개월 적법하다고 판결
![[속보] 하나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소](http://contents.dt.co.kr/images/202402/2024022902109963084007[1].jpg "[속보] 하나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소")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영주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및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함영주 회장·하나은행)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 원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된다"며 "피고(금융당국) 측이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
DLF는 금리 및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한 점이 있었다며,사모펀드 신규 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 수준의 처분으로 금융사 임원이 해당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해당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고 봤다. 1심은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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