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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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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부결이 유력했다.


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은 김희국·김용판·김웅 의원 등 3명만 불참하고 110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이탈표'를 막아냈다.
여야는 이날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 나섰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 못 한 대통령,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서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4·10 총선 전부터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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