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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년 만에 중국에 `기술 추월`…2년 전 4위 자리, 中에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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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 기술수준 평가결과
전략기술 4.8% 뒤져..기술격차, 0.8년 벌어져
韓, 2년 만에 중국에 `기술 추월`…2년 전 4위 자리, 中에 뺏겨
우리나라가 국가전략기술 수준 평가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미국, 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지만, 2년이 지난 2022년 평가에서는 중국에 밀려 5위로 하락했다. 우리의 최고 기술 분야는 이차전지였고, 우주항공과 해양, 양자 등은 최고기술인 미국과 비교해 기술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술수준 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 수준, 기술 격차를 2년 마다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50개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11대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분석을 강화한 정량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서 전체 대상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등의 순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비해 기술 수준이 1.8%p 높아졌고, 기술 격차는 0.1년 줄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4위를 자리를 주고 밀려났다. 2020년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80.1%로, 중국(80.0%)보다 0.1% 근소한 차이로 앞서 4위를 차지했지만, 2022년 평가에서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전년보다 2.6%p 향상된 82.6%를 기록해 우리나라 기술 수준(81.5%)을 따돌렸다. 2년 새 기술 수준에서 중국에 역전을 당한 것이다.

기술격차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보다 3.3년 뒤쳤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줄였다.

11개 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리 기술 수준은 2년 전 대비 9개 분야에서 향상됐지만,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ICT·SW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 2년 만에 중국에 `기술 추월`…2년 전 4위 자리, 中에 뺏겨
136개 전체 기술 중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세부 수준 평가에서는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국을 100%로 봤을 때, 그 뒤를 유럽연합(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등의 순으로 평가됐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4.5% 가량 났다.

우리나라의 최고기술 분야는 이차전지였고, 우주항공과 해양은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 수준에 그쳐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와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별 장·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독자적 심우주 탐사를 위한 단계로 중장기 개발 계획과 국제협력 강화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운영위는 이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을 심의하고, 시스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DB 송수신 구조의 대대적인 최적화 작업과 하드웨어(CPU, 메모리) 증설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 신규과제 접수 집중 시기의 과부화에 따른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한 클라우드 전환 작업을 장기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정부 R&D를 통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한 반면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16% 감소했고, 특허가 포함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0.9%, 11.3% 감소했다는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이 운영위에 보고됐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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