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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어야 출산율 반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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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어야 출산율 반등한다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보다 0.05명 줄어든 0.65명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20여 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저 기록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해 전체 인구는 12만2800명 자연감소했다.

출산율 하락 행진은 올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6명대가 확실시 된다.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추세에 반전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제 새로운 대책도 좋지만 기존 정책의 실패 이유부터 찾는 게 무엇보다 급해 보인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 투입만으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혼과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기를 꺼린다.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이 이렇게 현저히 바뀌고 있는 것은 아이 낳고 살기가 힘든 현실 탓이 클 것이다.


여성 입장에선 일과 가정을 병립하기가 힘들다. 근무 시간이 길고 자기 계발 압박감도 심하다. 눈치가 보여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다반사다. 아이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기업의 암묵적인 압력이 있다. 보육 제도까지 부실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역시 심각하다. 게다가 사교육비가 엄청나다. 한국은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다. 따라서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근본 처방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적 환경을 뜯어고치는데 주력한다면 저출산 현안은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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