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어야 출산율 반등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2/2024022902102369061001[1].jpg "[사설]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어야 출산율 반등한다")
출산율 하락 행진은 올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6명대가 확실시 된다.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추세에 반전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제 새로운 대책도 좋지만 기존 정책의 실패 이유부터 찾는 게 무엇보다 급해 보인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 투입만으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혼과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기를 꺼린다.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이 이렇게 현저히 바뀌고 있는 것은 아이 낳고 살기가 힘든 현실 탓이 클 것이다.
여성 입장에선 일과 가정을 병립하기가 힘들다. 근무 시간이 길고 자기 계발 압박감도 심하다. 눈치가 보여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다반사다. 아이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기업의 암묵적인 압력이 있다. 보육 제도까지 부실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역시 심각하다. 게다가 사교육비가 엄청나다. 한국은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다. 따라서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근본 처방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적 환경을 뜯어고치는데 주력한다면 저출산 현안은 풀릴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