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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출산율 첫 0.6명… `역대 최저`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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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작년 인구동향 발표
출생아 23만명… 7.7% 줄어
정부, 정책 방향 전면 재검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 기록이다. 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27만2300명)과 2022년(24만9200명) 각각 30만명,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년보다 0.4명 감소한 4.5명으로 집계됐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2에서 2·3분기 0.71명으로 하락했고, 4분기에는 0.65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해서다.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30대 초반(30~34세)과 20대 후반(25~29세) 모(母)의 1000명당 출산율은 각각 6.8명과 2.6명 감소했다.

아울러 한 아이만 낳는 가정이 늘었다. 출생아 23만명 중 첫째아는 1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지난해 첫째아 비중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다"라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32.6명)도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지난해에도 12만2800명 자연감소했다. 태어난 아기는 23만명인데 사망자 수가 35만2700명으로 12만명 이상 웃돌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연증가를 유지하는 세종특별시마저 작년에는 합계출산율 '1'이 무너졌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돌게 됐다.인구는 2020년(-3만2600명)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이후 4년째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1980년대만 해도 국내 인구는 한 해에 60만명씩 늘기도 했다. 자연증가 폭은 꾸준히 줄더니 2002년 20만명대로 진입했다. 2017년 10만명대 아래로 내려왔고 2019년 7600명으로 채 1만명도 되지 않다가 2020년 감소로 돌아섰다.

작년 자연감소 폭은 2022년(-12만3800명)보다는 1000명 작아졌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작년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2만200명(5.4%) 줄어든 영향이다. 사망자 수가 감소한 건 2019년(-3700명) 이후 4년 만이다. 그러나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어 자연감소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혼인·출산 증여 공제를 부부 각각 1억원씩 신설했고, 자려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다. 주택 특별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럼에도 저출산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는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발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겠다"며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효과성 중심의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젊은 세대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건 경제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이 더 큰데, 정부는 경제적 요인에만 집중해 '무효인 백약'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기획] 출산율 첫 0.6명… `역대 최저` 쇼크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한 예비 아빠가 아기띠를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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