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병원 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사직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관련자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28일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사법 처리 준비를 했다. 29일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수련 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했지만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이날까지 100개 수련 병원 9267명으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현장 교부, 문자, 우편 송달을 병행한다"며 "우편송달 시 폐문·부재로 수취가 안 된 경우가 있어 직접 교부 송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6000명 가량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 만큼 3월4일부터는 행정처분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집단사직과 이탈에 단순 동조한 전공의들은 사법처리 대신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행위는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전공의 단체 집행부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의협 집행부 외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도 집단사직 직전 동료들의 사직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에 떠돈 게시자 불상의 '선동 글'도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을 부추겨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집단행동 중단과 시한 내 복귀, 정부와의 협상을 핵심으로 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