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규제 개선·상품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과당 경쟁 관련 보험 검사 강화
초대형 GA·자회사형 GA 검사 정례화
과당 경쟁 관련 보험 검사 강화
초대형 GA·자회사형 GA 검사 정례화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특별 지시로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영업 채널에서 악순환하는 과당 경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종합 대책을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개선할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있다. 조만간 보험업계 간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모으면서 별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 대책을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설계사 모집 수수료 체계 등 영업 규제 개선과 상품 보장 등 기준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험 상품별로 과당 경쟁 자제령 또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조치했음에도 또다른 변형 상품이 등장하면서 과열 경쟁 문제는 지속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종합 대책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 단계"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방침 기조로 해결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관련 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 판매 강화 등 새 회계에서 유리한 상품에 집중하며 단기 실적 중심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한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등 과당 경쟁이 발생해 부당 승환계약을 비롯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 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완전판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사 승환 비교 안내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보험 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를 강화한다.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 개선과 함께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도 높인다.
아울러 금감원은 관련 검사 업무에 대해선 유기적·탄력적인 검사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초대형 GA에 대한 정기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의 GA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실시로 감독·검사상 공백을 해소한다. GA에 대한 검사 사전 예고 및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한 검사 투명성도 높인다.
검사·감독 부서 간 연계 검사도 강화한다. 보험사 정기검사 시 판매 자회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례화한다. 민원·분쟁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 피해 이슈에 대해선 입체적으로 대응한다. 긴급 현안 발생 때 대응 방안도 마련해 운영한다. 거액 사고·유동성 위기 등 긴급 현안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한다. 위험 요인 인지 즉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점검반 지정도 운영한다. 이 밖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검사 운영한다. 보험 검사 인력 교차 활용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외부 감사인 면담 등을 통한 감사 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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