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사의 위법행위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만들어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페널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원장의 입장 변화에 따라 페널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 하기 위해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과감하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이해상충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사는 (위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주요 연기금 투입을 막거나 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사뿐 아니라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장은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등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가리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곳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에서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페널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요구하는 페널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페널티는 주주환원과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가 쟁점"이라며 "오늘 말한 페널티는 금투사든 상장기업이든 오랜 기간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 세력의 수단이 되거나 하는 기업들을 10년 이상 시장에 그대로 두는게 맞느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장 퇴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지표를 만들어 거기에 미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주주환원과 관련된 것들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배상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배상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각 부서별 의견을 구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음 주 주말을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