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특구 내 창업·특구 내 공장 신설도 감면 대상
정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취득세 등 지방세 대폭 감면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는데,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받을 수 있게된다. 기업이 원래 위치했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인구감소지역 4곳(인천 강화·웅진, 경기 가평·연천)과 접경지역 9곳(경기 김포·고양·파주 등)은 제외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부동산(70억원 상당)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재산세도 처음 5년간 100%, 추가로 5년간 최대 50%를 감면받는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는 대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된다.
물론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 시작 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 촉진으로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