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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 의대학장들 350명 증원 의견에 "정부가 결정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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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 의대학장들 350명 증원 의견에 "정부가 결정할 사안"
대통령실 전경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의대 정원을 350명 증원할 것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의료계와의 물밑접촉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계) 말을 들어보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면서 "대표성을 갖춘 기구가 의료계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합의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수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다.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제 평균적 (의료진) 수준만 봐도 8만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고, 의사 근로시간 감소, 의사 고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료 직역을 조정하는 방안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의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하고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장기 과제로서 직역 간 의견을 들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펴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 위협 받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날인 27일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응급의료 등 리스크가 큰 의료행위를 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면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 의료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의료계의 의견이었다"며 "그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나라에는 있지 않는 특례법을 만들어 초안을 공개했고, 국회 입법을 하려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이 문제는 필수의료나 리스크가 큰 의료행위 담당 의사에게 절실한 요구라 생각한다. 일단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도 이 특례법에 대해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 대 강 대치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 실제로 지난주부터 의대 교수들, 주요 병원장들, 전공의 대표 등 보건복지부 또는 관계기관을 통해 물밑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정부도 대화할 때 대표성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해야 책임있게 이야기하고 책임있게 실행할 수 있을텐데 각각의 의료단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아울러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면책을 결정한 정부 방침이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와 배치된다는 비판에는 "지금은 비상진료 상황이다. 전공의가 빠진 부분을 어떻게든 현장에서 업무를 대체하거나 그걸 메우는 PA간호사 같은 직역에 대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면 면책하기로 했다"며 "그 의미가 간호사와 의사 간 직역 구분을 대폭 개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직역 간 업무영역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게 명시돼 있다. (직역 개편은)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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